이재명 "대통령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성 재 점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다시 뜨거운 논의의 중심에 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는 논의가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론의 시작과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안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과제입니다.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추진과 좌절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권에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헌법에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며, 수도 이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헌안에는 수도 규정 명문화뿐 아니라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움직임과 지역사회의 기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과거 행정수도 추진 상황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여야 모두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홍성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이 적기인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논란을 줄이고, 수도 이전 논의를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와 지역사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이번 기회를 살려내길 기대합니다.